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 <br> 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윤 대통령 선고 일단 이번주는 어려워진 거 같아요. 그럼 다음주 초는 가능한 겁니까? <br><br>네,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가는 게 유력해 졌습니다.<br><br>다음 주 초 선고를 하려면, 이번주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일을 정해 통지해야 하는데요.<br><br>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주초에 선고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걸 감안하면, 주초 선고 가능성, 그리 높아보이진 않습니다.<br><br>Q2. 다음주 초도 넘기면,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도 있잖아요. 같은날 선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? <br><br>네, 가능하긴 합니다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다음주 수요일인 26일이죠. <br> <br>헌재가 월요일인 24일 선고기일을 정하면, 이틀 뒤인 26일 선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합니다.<br><br>하지만 헌재 입장에선 이 날은 부담스러운 날짜가 될겁니다. <br> <br>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,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과 같은날 한다면, 헌재의 정치적 의도나 배경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.<br> <br>그래서 다음주 수요일 선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Q3. 쭉 들어보니까요. 현실적으로는 다음주 후반부가 유력한 거네요. <br><br>현재로선 다음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. <br> <br>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선고기일을 정하고, 금요일에 선고를 하는 방안이죠. <br><br>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금요일 선고 전례를 따르는 셈도 되고요. <br> <br>Q4. 탄핵심판 종결한 지 20일을 넘겼는데,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건 '왜 이렇게 늦어지냐'에요? <br><br>재판관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.<br><br>대통령 탄핵처럼 중대 사건을 변론 종결 후 20일 넘게 선고를 못내리는 상황, 사실 저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. <br> <br>헌법재판소가 공직자를 파면 결정하려면, 재판관 6명의 탄핵 인용 의견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전직 헌재 관계자 등 법조계 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인용이나 기각으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지 못한 재판관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물론 인용이냐, 기각 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탄핵소추 절차 등에 문제를 들어 '각하'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04-1 인용, 기각, 각하.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? <br><br>인용은 대통령이 파면 돼,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. <br> <br>기각이면 윤 대통령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데요. <br> <br>각하는 대통령직 복귀 효과는 같지만, 탄핵재판 자체를 무른 것과 같은 효과라 국회 측이 흠결 등을 보완해 다시 탄핵소추를 의결할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.<br><br>Q5.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정문구를 다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요?. <br><br>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나중에 트집을 잡히지 않기위해서라도 결정문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결론을 내려 놓고도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결정문구 조율에 쓰고 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<br><br>6. 이러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? <br><br>다음주에도 선고를 못하면 곧바로 4월 선고가 되는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><br>헌재가 내부 의견 조율을 하느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직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고 사회 분열과 혼란이 장기화되는 건 헌법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